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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가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엇이 가격을 정하는지를 알면
내 경우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고, 받은 견적이 타당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정찰가가 없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서류를 만드는 일입니다.
같은 3,000평이라도 평지에 있는 밭과, 계곡을 낀 임야는 들어가는 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일단 땅부터 봐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성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격을 정하는 5가지
1. 사업 면적
넓을수록 조사 구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면적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5,000㎡와 10,000㎡의 차이가 두 배는 아닙니다.
2. 사업지 위치
현장까지 몇 번을 오가야 하는지가 그대로 비용입니다.
조사원이 지방까지 반복해서 내려가야 하면 올라갑니다.
3. 조사해야 할 항목
여기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땅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연공원 같은 곳에 걸치면 조사 항목이 늘어납니다.
법정보호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 조사 강도가 또 달라집니다.
4. 조사 시기
동식물 조사는 계절을 탑니다. 봄에 피는 식물, 여름에 우는 양서류, 겨울 철새가
각각 다른 시기에 나타납니다. 여러 계절을 봐야 하는 사업이면 기간도 비용도 늘어납니다.
급하다고 겨울에 시작하면 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보완 횟수
환경청 검토에서 보완 요구가 오면 추가 조사와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이 비용이 안 생기고, 부실하게 하면 여기서 되레 더 듭니다.
참고할 것 — 인터넷에 떠도는 "소규모환평 몇백만 원" 같은 숫자는
조건이 빠진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에 현지조사가 몇 회 포함됐는지,
보완 대응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견적 받을 때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현지조사가 몇 회, 어느 계절로 잡혀 있나요?
횟수를 줄이면 견적은 싸 보이지만 나중에 보완에서 터집니다.
- 보완 대응이 견적에 포함되나요?
"보완은 별도"인 견적은 최종 지출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 협의 완료까지 책임지나요?
서류만 넘기고 끝인지, 환경청 협의가 끝날 때까지 함께 가는지는 큰 차이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하나요?
이 일은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다른 곳에 넘기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싼 견적이 비싸지는 이유
평가 비용을 아끼려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손해가 훨씬 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현지조사를 줄이면 평가서가 부실해지고,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보완 한 번에 한 달씩 밀리고, 계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몇 달이 그냥 갑니다.
공사 일정이 밀리는 비용이 평가 비용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땅을 사신 경우라면 그 몇 달이 그대로 이자로 나갑니다.
내 경우는 얼마쯤일까요?
땅 위치와 넓이, 무엇을 지으실지만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범위와 예상 기간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
견적 문의하기
그전에 —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알아보시기 전에 정말 평가를 받아야 하는 땅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용도지역과 넓이에 따라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비용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30초 자가진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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